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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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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2006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도1356,97감도44 판결
  [강도강간·강도상해·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공1997.9.1.(41),2596]
  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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